화물연대파업과 사상최초 업무개시명령 산업전반 피해속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했습니다. 파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각 산업 전반에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와 앞으로 정부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파업 장기화

파업으로 인한 무역위기 도래

지난 24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파업 첫날 19개의 화주사로부터 30건 이상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무역협회에 따르면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금 발생과 수입품 조달이 안되어 생산이 중단되는 등 수출입 기업들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가량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의 작업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조달이 안되어 각지의 건설 현장이 공사 중단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시멘트의 경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인해 출고량이 90% 이상 감소했으며 500곳 이상의 건설 현장이 전부 중단되었습니다.

사상 최초 업무개시 명령 효과는?

29일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 산업의 셧다운을 우려하며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명령서로 내려져 화물운수업자 300여 명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는 전체 시멘트 화물 기사의 12%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파업이 진행될수록 명령서 송달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명령서의 내용을 관보등에 게재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4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가중되는 이번 사태에는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명령서 거부 시 화물 운송 자격정지 및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화물연대 운수업자들은 명령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 오는 명령서는 핸드폰을 꺼두어 거부할 것이고 주소지로 송달되는 경우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화물기사들을 정부에서 형사 처벌할 수 없고 형사처벌한다고 해도 지금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게 운수업자들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시멘트 운수업자의 경우 고정된 출근지가 없어 주소지로 송달된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산업 전반의 대책안 촉구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며 전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협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안그래도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수출품 운송에 차질을 빚게 하여 경제를 피멍 들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소 레미콘업계에서는 화물 파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시멘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레미콘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레미콘 운반 사업자 2만여 명과 생산업자 2만 3천여 명도 휴직 처분을 받았으며 매일 6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 건설, 산업 분야의 피해에 이어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축산단체는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로 운송이 계속 중단된다면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물연대의 파업이 축산농가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이어질 것

"운송거부를 명분 삼으면 앞으로 화물연대와 면담은 없을 것"

파업이 재개된 지 일주일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시멘트운송업체를 찾아 업무개시 명령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일감이 중단된 만큼 국민을 생각해서 복귀해달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멘트 운송업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대표적인 시멘트 산지인 충북 단양에서는 운송량의 3~40%가량을 회복했습니다. 운송 중단으로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 경제위기도가 급속하게 올라가는 단계에 임박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전망되는 대로 다른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